채용비리 등 3건도 재판 진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올리거나 낮추고, 빚을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의 포르쉐 보증금·보험료, 오피스텔 임차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에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는다며 이 전 의원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점수 미달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판매 대금 71억여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최근 다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