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떠안을 수 없어” 피해자 “왜 진상 취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표출했다.

24일 업계와 정치권, 피해자 등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이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0)인 그 채권을 이 경우에만 국민 세금으로 대답해서 돌려주라는 것에 과연 동의를 할 수 있는 국민이 있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당한 것을 먼저 대납해 돌려주고 회수되든 말든 그 부담을 국가가 떠안으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사기 범죄는 국가가 떠안으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안타깝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의 완고한 태도에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최은선 전국전세사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제 입장에선 사진 찍으러 오신 것밖에 안 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에도 1분 정도의 짧은 대화만 오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회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전세사기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출 확대와 묻지마 보증 등 정부 책임도 분명한 만큼,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고 범죄수익 환수로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정부 대책을 성토했다.

안상미 대책위 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비트코인 (투자 손해) 구제해주고 이런 것은 ‘세금’인데, 왜 우리한테 쓰는 건 ‘혈세’인가. 왜 서민들을 ‘진상’ 취급하는가”라며 “길을 찾아주셔야 할 것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다. ‘안 된다’ ‘못 한다’ 하지 말고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 문제를 여기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계속 뭔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알맹이’가 없다”며 “예전에 나왔던 대책은 우리와 안 맞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자는 “전세 사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의 허점을 갖고 사기를 친 것이다. 이 판을 깔아준 게 HUG”라며 “나라에서 만들어서 사고가 생겼으면 어느 정도 나라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