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법적 대응 등 다각적 검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20개 넘는 경제특구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 개발을 위해 외국과 협력·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될지 북한도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법적 대응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맡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원고로 내세워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 규정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당시 발사 명령을 내린 장창하 대장이 미사일총국 책임자로 보인다는 관측에 대해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사일총국은 지난 2월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깃발이 식별된 뒤 계속 북한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책임자가 누구인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