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의 조세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증가 속도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2010년 17.2%이었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1년 기준 22.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21년 OECD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5.0% 및 G7 평균 25.7%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0년 5.7%p에서 2021년 2.9%p로 축소됐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17.2%에서 2021년 22.1%로 높아졌다. 증가율이 4.9%p인데 OECD 평균 증가율 2.1%p의 두 배가 넘는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재정 규모를 세입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다만, 명목GDP에 대한 거시적인 지표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조세부담률은 각자의 소득수준, 소비행태, 재산보유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에 해당하지만,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부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국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14)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0년 22.4%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의 영향이 반영됨에 따라 2021년 29.9%로 상승했다. OECD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0년 31.5%에서 2021년 34.1%로 증가했고, G7 국가의 평균 국민부담률 또한 OECD 평균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추세적으로는 유사한 흐름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OECD 및 G7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0년 9.1%p에서 2021년 4.2%p로 축소되는 추세이다.
한편 최근 10년(2012~2022년) 조세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256.9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456.9조원으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세입여건 약화 및 세정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경기회복 및 자산시장 호조의 영향에 따라 각각 344.1조원과 395.9조원으로 증가했다.
총 조세수입 중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약 8:2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2012년과 2013년에는 21.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11) 등의 영향으로 2014년 23.1%로 증가하였다. 최근 2021년에는 수출호조 등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전년 대비 1.6%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