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임기 내내 남 탓만 하나… 국정 책임감 느껴야”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할 건가. 국정의 책임감을 느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에서도 피해 신고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잇따르는 전세 사기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면서 전세 거래도 씨가 마르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며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 벌기용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장의 선 구제 후 구상, 긴급 주거 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건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