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국민의힘 의원 5분 발언
진상락, ‘학교 위 고압선’ 박종훈 교육감이 책임 통감해야
김구연,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대상 확대 촉구
신종철, 산청·하동 세계엑스포 성공개최 위한 역량 집중 당부
박성도, “서부경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를”
박진현, 지역을 지키는 “모범장수기업 선정도 지원도 없어”
박춘덕, 진해신항 개발, 혜택 속에 소외 겪는 지역 주민 돌아봐야
이영수,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야”
◆진상락, 8년째 제자리인 학교 위 고압선 문제, ‘보여주기식 행정’ 질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진상락(창원11) 도의원이 20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교 위 고압선 문제를 해결하도록 경상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그는 2016년에 공론화된 내서읍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 위 15만볼트 고압송전선로 문제가 8년째 제자리로 있다며, 경남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 한국전력, 학부모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중화를 최소 4m 이상으로 하고 전자파를 95%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초전도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전자파 측정기를 설치해 전자파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상일초등학교의 송전선로 문제는 2016년 10월에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로 경상남도 교육청, 창원시,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없고 예상 공사비가 2017년 135억원에서 2023년 250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학생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행정적으로 무책임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한 재임 동안 학교 위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박종훈 교육감의 무책임함을 강력히 비판하며, 도 교육청이 이 문제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김구연, 고령농업인 중심의 농업 인력구조 완화하고,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유입 절실지원 사각지대 청년농업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책 제안
김구연 도의원(하동)은 농촌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로 인한 인력구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 청년농업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1년 전체 103만 1210농가 중 40세 미만 경영주는 0.8%인 8477가구이다. 65세 이상은 59.9%인 61만 7892가구로 불균형이 심각한데, 경상남도 전체 농가 중 40세 미만 경영주는 0.8%이고, 65세 이상 경영주는 60.2%로 불균형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심각하다.
특히 경상남도의 청년농업인 농가는 2020년 1233가구에서 2021년 989가구로 19.8% 감소해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갖춘 청년농업인 유입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단 한명의 청년농업인이 중요한 지금 국비 사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발되지 못한 137명 등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경상남도 자체 사업인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청년농업인 유입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전체 농가 중 고령화율이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업인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철, “엑스포 이후 산업 위해 ‘기업들의 업무협약과 적극적 동참 이끌어야’
기획행정위원회 신종철(산청) 도의원은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신 의원은 산청과 하동 엑스포의 개최가 경남 지역의 발전과 도시 재창조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외국인 유치와 대외 홍보를 강화하며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산청과 하동이 항노화와 다류산업의 발상지로 성장하며 경남의 성장을 견인하길 기대했다.
◆박성도, 인력배치·예산투자로 산업육성 의지표명 및 정부사업 유치 필요성 강조
박성도(진주2,) 도의원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서부경남에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경남도에 주문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을 개량해 인류에 유용한 물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농업·식품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가 그린바이오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미래비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부경남에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도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해 그린바이오산업의 산업육성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바이오산업이 경남 전체의 상생과 발전에 꼭 필요한 미래 산업임을 강조했다.
◆박진현, 힘든 여건 속 지역을 지키는 “모범장수기업 지원은 미래를 향한 투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박진현(비례) 도의원은 경남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모범장수기업의 선정과 지원을 촉구했다. 경남을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한 번도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경남에 터를 잡은 30년 이상 된 기업이 286개나 있고, 종업원 수는 4만 6000여명이라며, 이러한 기업들이 지원 없이도 경남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원 없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은 유치된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높이고 지역에 애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경남도정의 슬로건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정책'과 '모범장수기업 지원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하며, 이번의 발언이 경남 지역의 이전기업들이 모범장수기업으로 더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춘덕,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경남 항만자치권 확보와 지역상생 전략 마련 시급”
박춘덕(창원15) 도의원은 “경남 최대의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남 중심의 진해신항 개발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부산 에코델타시티, 북항재개발 등 더 이상 신항 개발의 과실을 부산이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해 부암마을은 생활공간인 마을 내에 무질서하게 컨테이너장치장이 들어섰다가 주민 민원으로 철거된 바 있으며,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의 경우에는 애초 항만 물류기지로 설계했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항만물류기지가 아파트로 포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신항은 경남 진해와 부산에 나란히 조성되고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도 극명하고, 국가핵심 배후물류단지로서 진해의 위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대로 간다면 진해신항의 역할도, 위상도, 미래도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진해신항 개발과 관리·운영을 담당할 경남항만공사 설립 또는 부산진해항만공사(BJPA)를 추진 ▲항만 관련 행정기관과 업무지원시설을 지정 ▲어민생계대책수립, 양식실증센터 부지에 지원시설 설치, 컨테이너터미널 설치, 진해지역 도시종합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향후 2040년 진해신항이 완성되면 경남지역 선석 36개, 부산 23개가 되어 항만 규모를 좌우하는 물동량 측면에서 부산항 신항 전체 무게중심이 경남으로 옮겨오게 된다.
박 의원은 “가덕도 북쪽 남컨테이너 부두를 제외하고는 서컨테이너 부두 전부와 북컨테이너 절반이 진해 땅 위에 들어서는데, 이는 신항만 부지의 69%, 배후부지의 72%에 이르는 면적이 경남권역으로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경남 중심의 항만주도권을 놓칠 수도, 놓쳐서도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군사도시 진해는 여객운송도 없는 탄약수송철도가 도심을 가로지르고, 하늘길 역시 군 헬기부대로 인해 비행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가뜩이나 평지가 부족한 진해의 도심에서 철도를 걷어내고 외곽으로 재배치할 것과 62비행전대의 가덕신공항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진해신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도 소외당하는 진해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줄 것을 호소했다.
◆이영수, 부산 공동주택 입주민 정보 유출사고 통해 도민·지자체 경각심 환기
개인정보 보호 시책·공동주택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 경남도에 촉구
이영수(양산2) 도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경상남도가 공동주택 입주민 등을 포함한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경상남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민간 기업이나 도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관리와 홍보·교육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서둘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감사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전수조사 등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의원은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산용역사업자 선정 방식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하며, 해당 계약이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경상남도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처와 철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