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방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군사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가 '무기 직접지원 금지 규정'을 뒤엎고 사실상 정책을 바꿨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주러시아 공사를 지낸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이날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대외적으로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한국 정부의 정책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전쟁 범죄’ 등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무기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은 오는 26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무기 지원) 정책을 바꾸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한국은 국내 규정상 이를 거절해 왔다.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박 소장은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미리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가짜 뉴스에서 보듯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사람을) 죽이고 러시아군이 죽였다고 한 ‘부차 지역 학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가정한 상황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군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지금 돈바스 쪽으로 간다’라는 최근 러시아 매체의 보도를 거론해 “정부는 ‘북한이 저러는데 우리가 미국을 도와 무기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라는 식으로 자기합리화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미 때, 혹은 귀국 후 지금 이야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금씩 조금씩 미국의 압력에 끌려가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열에 합류하는 수순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