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군 자체 계획 질의
“지덕권 사업 등 인프라 구축 필요“
“산후우울감 산모 2명 중 1명꼴”
[천지일보 진안=김동현 기자] 손동규·이루라·이미옥 진안군의회 의원이 18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을 했다.
먼저 손동규 의원은 ‘진안군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후화된 군 관리시설의 환경개선’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계획에 대해 질문한 손동규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50인 미만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 대한 군의 자체 계획을 질의했다.
이어 손동규 의원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98개소의 건물의 경우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25%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후화된 군 관리시설의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물었다.
다음으로 이루라 의원은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전라북도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진안고원 지방 정원 조성,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을 질문했다.
이루라 의원은 “진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관광자원을 남겨 주기 위해서는 지덕권 사업 등을 비롯한 인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진안고원 지방 정원 사업의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부족을 언급한 이루라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군의 공격적 정책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미옥 의원은 ‘출산 가정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 후 지원정책 확대방안’에 대해 군정 질문했다.
이미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산후우울감을 겪는 산모들이 2명 중 1명꼴”이라면서 “산후우울증을 겪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수록 출산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군의 계획과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어 이미옥 의원은 “저출산 해소 정책으로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며 “실질적으로 양육에 필요한 아기용품 등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읍과 남원에 건립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이미옥 의원은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더불어 인구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요성을 말했다.
이미옥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군도 선제적으로 출산·양육 정책을 준비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군정 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