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DTT 결과 공동보도문 발표
한반도 평화·안정 위해 안보협력 강화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3년 만에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고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국방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3차 한미일 DTT 결과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으며, 한국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은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일본은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3자 간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불법해상환적 등 유엔안보리 결의 (UNSCR) 위반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UNSCR)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미일은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 길을 열어뒀다.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의 보다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훈련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재개 방안을 협의했다.
미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특히 한일이 양자 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를 지지했다.
한미일은 북한 문제 외에도 최근 대만을 향한 중국의 무력시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언급했다.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미일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진행 중인 사항을 점검하고, 내년 제14차 한미일 DTT를 상호 합의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