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2차 민생 정책 과제 15건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업무를 담당한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번 정책 발굴을 크게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으로 분류했다.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4건)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4건)를 위해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기업 채용공고 보완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 5704건을 심사해 이 중 15건을 2차 정책화로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부터 ‘도서 정가제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 개선’ 등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해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국민제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