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부산엑스포·양곡법·쌀값 20만원·개성공단·학원가 마약·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전세사기·임대주택·KT·포스코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장실사 마지막 날인 6일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수확기 쌀 한가마니(80㎏) 가격을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직접지원금)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6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尹 “부산엑스포 반드시 유치…정부‧지자체 ‘위아원’ 총력 펼쳐”☞(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장실사 마지막 날인 6일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고 말했다.

◆정부, 양곡법 거부 후속 대책 내놨다… 쌀값 20만원 유지☞

정부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수확기 쌀 한가마니(80㎏) 가격을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직접지원금)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오랜만에 내린 단비 소식에 시민들 “산불 꺼져 다행… 비 더 와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산불 모두가 진화 완료됐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불길이 잦아든 덕분이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에서 총 5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정치in] ‘개성공단 자산 무단사용 중단’ 통지문 거부한 北… 통일부 현실적 제약 속 꺼내들 대응 카드 있나☞

통일부가 6일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했다.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 무단 사용 중단 요구에도 북한이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라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제in] 역대 첫 대통령 기소에 둘로 나뉜 美… 대선 앞두고 혼돈 길어진다☞

1776년 미국 건국 이래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출석 이후엔 즉각 플로리다 자택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미국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 리포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러, WSJ 기자 간첩혐의 구금 부당…우선 처리 중”☞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미국인 기자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후 러시아에서 구금된 것과 관련해 “(부당한 구금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불법 구금에 관한 공식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슈in] ‘전세사기’ 우려에 흔들리는 주거안정… ‘임대주택’ 대안될까☞

‘빌라왕’ ‘전세사기’ ‘깡통주택’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대주택은 전월세보다 짧게는 5년 이상 길게는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주택은 지난 198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만 가구를 매입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선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잘 싸웠지만 졌다” 尹풍에 쓰러진 KT… 다음은 포스코☞

KT가 주주들로부터 지배구조 전문가를 추천받아 새 거버넌스를 만들어간다. 하지만 결국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다음 압박을 받을 포스코로 시선이 향한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공급·협박범, 대범한 ‘보이스피싱’ 조직인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 시음 행사를 벌인 사건이 충격을 던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퇴근 시간대에 버젓이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제공하고, 시음회를 지시한 사람이 피해 학생의 가족에게 협박까지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학원가 마약’ 충격… 역량 총동원해 마약 조직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검찰과 경찰에 마약 수사에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말했다.

◆김기현 “최소 30석 줄일 수 있어” vs 박홍근 “약방 감초로 꺼내”☞

국민의힘이 6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의원정수 감축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은 의석 정수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논의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약방의 감초 꺼내 쓴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의 실언 등 어려운 당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기술 초격차에 160조 투자☞

정부가 우리나라 3대 주력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160조원을 투자해 초격차에 나선다. 2027년까지 5년간 민간에서 156조원, 정부 4조 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민관 연구 협의체를 출범시켜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