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 가능성 청신호…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군공항 이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주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때문에 실행 단계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국가 주도로 군공항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때 이전부지가 전남 무안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지자체 간 한차례 내홍을 겪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남 함평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는 아직 이전부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광주시는 광주특별법과 대구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대구시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달빛동맹 협약도 체결했다. 또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강 시장은 “광주시와 이전지역에 희망을 주는 이 특별법으로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은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해결돼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사업대행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유치 의향을 더욱 촉진하는 등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일정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됐다.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문제도 남아있지만, 광주시는 광주특별법과 대구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대구시와 긴밀해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명시돼있다.

광주시와 송갑석 국회의원은 “4월 내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 정체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1964년 개항한 광주군공항은 당시 주변이 허허벌판이었다. 인근 지역이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소음 피해 및 재산권 침해, 도시 발전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2014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이전을 건의하고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적정 통보를 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 섰다.

이에 2022년 하반기부터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송갑석 의원은 11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내용을 담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했다.

송 의원은 2022년 11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대구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부 측 추경호 기재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에 대한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6일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근 지자체의 광주 군공항 유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