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취약지역 개조 10곳
노후주택 개선 등 3곳 선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국비 30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내년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초에 당해 연도 사업을 선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미리 선정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 대상지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 규모가 지원(지방비 30% 매칭)된다.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에 최대 7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내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개조사업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 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등을 비롯해 주택 정비, 노인 돌봄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이 포함된다.
내년 사업부터는 대상 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 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균형발전지표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준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해 열악한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다.
이는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집중·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2020∼2022년 선정된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노후주택은 연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민관 협력사업은 각각 오는 5월 31일과 이달 28일까지 접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