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청문회 불참 사유, ‘공항 장애’… 교육위, 고발 검토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가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 불참으로 내달 14일로 연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청문회 재개최를 요구했다.

당초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학폭 청문회 재개최 의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민주당 주도의 의결을 막지 못했다.

청문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서병수‧이태규‧권은희 의원은 반대했다.

김영호 의원은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공항장애 3개월 진단서’를 낸 것을 두고 질책이 쏟아졌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가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완전히 농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다시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라도 학생들 학교폭력 문제에 권력이 부당하게 작동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재개최 의결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교육 당국과 행정당국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선행적으로 밟아야 한다”며 “이를 건너뛰고 그저 민간인을 부르기 위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정순신 씨가 안 나와서 못 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그저 정치적 성토장, 정치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 송 변호사가 결국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니 오늘 나오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며 “다음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한다면 새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