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불모산터널 기습적 요금 인상 도민들 목소리 들어야”
창원~부산간 도로 4월 1일부터 통행료 100원 인상
소형 1100원, 중형 1600원, 대형 2100원으로 조정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22일 창원~부산 간 도로 불모산터널(지방도 1030호선)의 통행료를 4월 1일부터 소형차 기준으로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형차와 중형차는 각각 100원 인상돼 소형 1100원, 중형 1600원으로, 대형차는 200원 인상된 2100원으로 조정되며, 경차는 소형 자동차의 50%인 550원으로 조정된다.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경남도 이번 통행료 인상 결정은 2018년 인하 이후 5년 만의 재인상으로, 2013년 개통 이후 두 번째 인상이다. 도는 최근 5% 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시기가 예측보다 앞당겨져 올해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통행료 인상 시기를 늦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는 그동안 협약통행량 미달로 적자가 누적돼 통행료 동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점,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인상되는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1.16배로서 전국 유료 민자도로의 평균치인 1.45배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2일 이번 인상 발표에 대해 경남도가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한다는 촉구와 함께, 불모산터널의 개통 취지와 멀어졌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한 통행량 분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과 불모산터널이 통행량 미달로 적자인 상황에서의 대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도당은 또한, 시행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행료 인상을 발표하는 것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리고 경남도는 단순히 '물가 상승'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상 요인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시행자 측과 재협상 여지가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금 인상인지, 세금 지원으로 기존 요금을 동결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또한 통행료 요금 인상의 요인 중 하나가 민간 사업자의 적자 때문이라면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시민 의견 청취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천시가 오는 10월 국토부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인하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한다는 예시를 들어 경남도의 대책이 아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