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인하 쟁취 경남도민 대책위원회 출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쟁취 50만 서명운동 펼칠 것
경남대책위, 박완수 지사에게 통행료 인하촉구 범도민대회 제안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가대교·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쟁취 경남도민 대책위원회(경남대책위)가 윤석열 대통령은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고,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를 위한 고속도로 승격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국비지원으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하고, 경남도는 마창대교 사업재구조화로 통행료 인하해야 한다며 박완수 지사에게 통행료 인하촉구 범도민대회를 제안했다.
경남의 민자도로 가운데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요금은 전국에서도 가장 비싸다.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거가대교는 1만원이며 마창대교는 2500원이다. 1km당 요금은 거가대로 1220원, 마창대교 1470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인 창원-부산 간 도로 89원, 광안대교 135원보다 최소 9배 이상 더 비싼 도로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마창대교 통행료에 대한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고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도민들의 요구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경남대책위는 21일 경남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남도는 도민의 부담만 가중하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공약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또한 두 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공약했다. 윤 대통령과 박 지사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남대책위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7~9배 비싼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는 경남도민에겐 큰 고통이자 꼭 해결해야 할 숙원이라며 도민들의 부담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정부와 경상남도의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얼마를 어떻게 인하하겠다는 방법과 방향, 구체적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가대교는 지난 민선 7기가 추진했던 재정투입 등을 통한 전면적 3000원 인하에 이은 반값 통행료 등 단계적 통행료 인하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며 이들은 휴일 한정의 승용차 통행료 20% 1년 임시 인하라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마창대교는 생색내기 방안마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거가대교,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조차 편성하지 않았다가, 민주당 등 노력으로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2023년 정부예산에 3억원이 용역비 예산에 반영 편성됐다고 했다.
개통 뒤 거가대교 통행료 수입은 1조 262억원,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은 3617억원으로 이미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넘었고 이용자가 낸 요금 말고도 행정이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준 돈이 거가대로는 4803억원, 마창대교는 1036억원에 이른다.
경남대책위는 이제 정부와 경남도가 나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전국 최고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가덕신공항 연계한 고속도로 승격과 도로망 구축, 재정 투입,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등 다양한 방안들이 민선 7기에서 충분히 검토됐고 구체적 실천의 틀을 갖추고 추진 해 왔다는 설명이다.
오직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실천에 대한 의지와 노력, 결단만 남았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인 6600원의 현행 통행료를 반값 수준인 3200원으로 인하하고, 인천대교는 2025년부터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인 5500원의 현행 통행료를 3분의 1 수준인 2000원으로 인하하고, 영종 지역 주민은 무료 통행이 된다.
경남대책위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고대해온 경남도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도지사의 약속 위반, 신뢰 위반에 크게 분노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되고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는 왜 안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마창대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재협상을 통한 자본·금융의 재구조화 또는 공익처분을 통해 경남도가 인수하는 것이며 어떤 방안이든 통행료를 50% 이상 인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대책위는 이런 도민들의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의 염원을 담고 조속한 통행료 인하를 위해 ‘거가대교·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쟁취 경남도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쟁취를 위해 50만 서명운동은 물론 더 나아가 대책위원회를 운수관계자,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도민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범도민 대책위원회로 확대해 경남도와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