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서 밝혀
방일 결과 野비판 겨냥한듯
“日, 이미 수차례 과거사 사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자신의 방일 결과를 두고 “친일 세력의 준동”이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야권과 시민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등을 거론하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 관계 경색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물론,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전방위 협력 강화 효과를 역설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최근 발표한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을 통해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