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한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당초 1.8%에서 1.6%로 낮아졌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3년 2.6%로 예정돼 있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세계 경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미국 경기 위축이 예상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3년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약 227억 달러에 무역 적자이다. 3개월 만에 작년 전체 적자 50조원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금융에서는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했고,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도 부실이 확인 되면서,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위 은행을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1800조가 넘는 가계 부채가 있다. 기업과 가계의 부채로 인해 절대 안심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은 현재 한미 통화스와프와 한일 통화스와프가 2개 다 종료돼 있는 상황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면서 연장되지 못했다. 한국의 한일 통화스와프는 700억 달러가 있었고, 한미 통화스와프는 600억 달러가 있었다.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만큼 한국 정부는 일본과 한일 통화스와프도 재개해야 한다. 미국과도 600억 달러에 이르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한다면 한국의 국제금융 안전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 있는 국가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 5위로서 제조 중심 국가이다. 따라서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한다면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한국의 환율은 1300원까지 상승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5%로 세계 2위 수준이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수입이 정상화됐다.
2023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수출이 43% 급감했다. 두 기업 모두 2023년 1분기 적자가 날 수도 있다. 한국은 2023년 석유 가격 70% 인상, 반도체 수출 43%가 급감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를 잘 극복해야만 한다.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면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가장 빠르게 수출시장이 회복된다. 한국은 2023년 수출 약 900조원, 수입 800조원, 경상이익 10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해온 방법은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민관이 협력한다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을 확대하는 무역 증진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다.
한국은 교역국을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다변화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과 홍콩, 미국 15%, 일본 6%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15%로 줄이면서 무역 국가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 K-방위산업과 한국드라마 등 콘텐츠도 좋은 수출 품목이다. 한국은 2022년 20조원이 넘는 무기 수출을 폴란드 등에 했으며, 2023년에는 폴란드에서 직접 포탄 등을 생산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K-콘텐츠, 방산, 석유화학 등 수출을 적극 확대해 현재의 무역적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