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방치된 ‘수원 영통종합의료시설부지’ 개발 결정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25년 동안 장기 방치돼 도시경관·환경 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불거졌던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추진 배경에 대해 “영통동에 있는 사전협상 대상지는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토지”라며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의 주변 종합병원 접근성 등 의료서비스 여건을 고려하면 지역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전협상제도 도입해 문제 해결 시도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는 1997년 준공한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토지로 면적은 3만 1376㎡에 이른다.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25년 동안 장기 방치돼 도시경관·환경 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고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전협상단을 운영했다. 사전협상제도는 국토계획법 제51조, 제52조 2를 근거로 했으며,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 협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다. 사전협상단은 도시계획, 부동산개발,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사업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5차례 걸쳐 협상·설명회 진행

추진 경위에 대해 김종석 실장은 “2021년 사업 제안을 접수받은 후 영통1·2·3동을 돌며 사전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며 “1차에서는 개발 타당성과 제안내용 전반 검토를, 2차 회의에서는 주민 설문조사와 병의원 입주수요조사, 사업성 검증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주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익사업 허용 및 공공성 확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9.9%였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어 “3~5차 회의를 통해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을지학원과 교육부 등의 의견 도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논의, 25개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결과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개발이익 활용에 대해 약 75% 주민이 동의했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여액 730억원을 포함한 사업계획안 협상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바탕 공공기여 활용안 협상

사전협상단은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활용방안을 협상했다. 사전협상 결과 선정된 공공시설은 영통도서관 신축,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영통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영통중앙공원 진출입할 수 있는 보행 전 전용도로 개설 등이다.

영통도서관 신축에 약 320억원을 투입해 도심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 기능을 넘어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만든다.

단절돼 있는 녹지 보행 네트워크를 연결해 접근성 개선을 도모한다. 김종석 실장은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이 이어지게 되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부족하고 산책로가 부족한 영통중앙공원에 테마 산책로나 삼림욕장, 운동시설 등을 만들어 지역 거점의 공원으로서 기능하도록 꾀한다. 또한 대상지 남측 아파트단지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결되는, 영통 중앙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보행자전용도로를 개설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망포역 근처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에 약 40억원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과 체험학습시설,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해 교통안전 특화공원으로 리모델링한다.

◆부서 협의·행정절차 등 진행 예정

사전협상은 완료됐지만 법적 절차는 3월부터 시작한다. 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계부서 협의, 공람·공고,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추진한다. 공공기여 시설은 아파트 준공 전 건립을 완료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석 실장은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공기여로 지역 핵심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민간·공공기관이 소유한 미이용·저활용 부지에 공공성을 확보하며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김종석 실장은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로 도시계획 변경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례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