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생존의 갈림길이 되는 정책자금 규모가 줄어졌다. 2002년도 5조 6,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는 올해에는 4조 9,739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수혜를 받지 못하면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의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많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 2,300억원, 성장기 2조 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 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 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하였다.
매월 3주차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자금 신청은 일정한 날짜에 집중하는 신청자주의로 행정 지원 인력과 컨설턴트 지원의 미비로 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2023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등 4개 지역본‧지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즉시 33개 전체 지역본‧지부에 전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10시, 경기는 익일 10시, 지방은 14시와 같이 선착순 예약이 되고 있다. 부산, 인천은 당일 오전에 신청, 입력하여 심사 후 3주만에 전산시스템이 가동되어지고 있다.
서울 동부지역의 경우 1,000개 업체 신청시 120개 업체만 예약이 되는 모순이 반복되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불만이 매우 높은 편이다. 탈락시 아예 심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소상공인 제조자금 신청은 매월 초, 중진공은 매월 말에 신청하고, 1주일 후 소상공인은 익월 1~12일 사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신청기간 확대와 재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할 필요가 시급하다.
중진공 선착순 예약으로 지역별 1,000개 업체 신청 중 120%만 예약이 가능하다. 그 중 20~30개 업체만 자금이 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 기간을 탄력적으로 늘려 심사 가능하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도록 함이 시급하다.
정책자금 신청시 선별하되 전산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부산, 인천 등은 당일 오전에 신청하여 3주만에 시스템이 가동하여 적시성을 상실하여 기회비용이 크게 된다.
소상공인 제조자금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자금은 매월 초에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신청하고, 1주일 후 소상공인자금은 1~12일 동안에 처리하게 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신청의 기회를 놏칠 가능성이 많아, 공단
지부 등에서 대면 접수 창구도 늘릴 필요가 있다. 즉 지원 규모도 예를 들어, 연장 접수를 받아 지원 총액에서 130%까지 추경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거나 고용 창출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인터넷의 속도 때문에 선착순 예약 신청을 놓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선착순 예약 신청 시 중진공 홈페이지가 작동하지 않아 민원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일원화하고 각 본지부와 링크하여 충분한 신청기간, 하반기에도 탈락자들에 대한 재신청 기회 부여, 제출서류, 자가진단 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방문접수와 원격상담도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영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정책자금 신청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현장 상담에 의한 신청을 통해 인터넷 역량의 한계에 대한 보완과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대면 창구도 개설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기술성이 우수하지만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스케일 업을 위해 정책보증한도 확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업력이 10년을 초과하면 정책보증한도가 축소되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조달이 어려워 보증한도를 확대하거나 분할 상환을 유예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