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정부, 일제 강제징용·가덕도 신공항에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재창당 전국 대장정에 나선 가운데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등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두고 퇴행적이라고 비판하며 답답한 국·시정에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3.15 의거 63주년으로 우리는 시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열사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정책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이 대표는 가장 먼저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내일이면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러 일본을 방문한다. 윤 정부는 이 정상회담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의 피맺힌 역사도 팔아먹고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는 ‘그런 돈 필요없다’며 정부의 3자 변제안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힌데다 국민 또한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뭐가 그리 급한지 일본행을 택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가 대승적 결단을 내리면 일본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며 물컵의 반을 채웠고 일본이 반을 채우면 된다고 했다”며 “일본 정부가 채워야 할 물컵의 반은 일제 강제동원과 노예노동, 전시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만약 기시마 총리가 강제동원과 노예노동에 대한 사과는커녕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는 상황에서 음식만 대접하고 가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우리가 강제동원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한일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인권존중, 평화와 공존번영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대한 정부 발표를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정부가 불과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2035년 6월 개항이 목표였던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겠다고 발표했다”며 “13조 7000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계획이 고무줄처럼 줄어들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 설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아무리 세계박람회 유치가 윤 정부와 박 시장의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해 절실하다고 해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며 “거대한 사기극이거나 부실, 둘 중 하나라며 누군가는 이 해프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 고용률 하락세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부산 고용률은 3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해 어느덧 6만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2015년 이후 10만 3000명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면서 지금 부산은 젊음의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의 고통에 눈감고 중앙정치의 지방 홀대와 예산축소에 무책임·무대책”이라며 “지역화폐,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을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불난 집에 기름까지 붓고 있는 등 민생 회복 정치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어디에도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박 시장은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2016년과 2017년 겪은 경주·포항 지진은 이 지역 인근의 핵발전소가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 2·3호기, 신고리 1~6호기가 집중된 부산 시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겪으며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계획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고준위 핵폐기장 문제까지 위험만 가중될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미 대표는 “부산이 겪는 위기의 대안은 발상의 전환을 만들 새로운 진보정치에 있다. 정의당이 부산시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에 답을 내겠다”며 “부자 감세, 지역 예산 감축으로 서민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정치가 아닌 대중교통 1만원 프리패스, 지역화폐 예산 강화로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폐기장 설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노후 고리원전 가동 연장 문제에 말 한마디 못하는 답답한 시정에 맞서 탈핵·탈원전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는 정치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