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시대-1]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로 국가 전반, 녹색으로 전환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우리에게 제2의 지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보호에) 차선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반기문 전(前) 유엔(UN) 사무총장이 최근 개최된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2023)에서 “우리의 지구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며, 후손에게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속 가능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임서영 환경공단 기후정책지원부 차장은 “이미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정도 이미 상승해 여러 극한 기후 상황이 예년에 비해 빈도가 굉장히 심해졌다”며 “또한 예전에 100년 주기로 왔던 홍수 등의 재해가 앞으로 주기라는 의미가 없어진다. 예측지 못한 극한의 자연재해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온실효과의 주원인인 탄소를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자 정부 및 지자체 등 너나 할 것 없이 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란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배출량만큼을 상쇄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석탄, 석유 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 시설에 투자한다.

탄소중립은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UN)에 제출했다.

한국형 LEDS는 비전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조’,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사회 기반 마련’, ‘국민 모두의 공동노력 추진’ 등의 기본원칙을 내세웠다.

또 2050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을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 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흡수 수단 강화 등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 전반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정책·사회·기술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산업

부문별로 비전 및 전략을 보면 우리나라 2050 비전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에너지산업 공급 부문은 재생에너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산업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6%(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없이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력 생산의 중심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로 바꾼다. 또 석탄발전 시설의 경우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LNG 발전시설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연계·활용해 필요 최소한의 화석연료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자연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동성·간헐성은 해결할 문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발전량과 소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등 보조 발전원 활용과 같은 분야에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27.7%(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규제 움직임을 고려해 업종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유망 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업종의 저탄소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강화, 저탄소 연료원료의 사용과 함께 산업공정 불소계 가스(F-gas)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와 기업은 산업 공정 전환을 위해 미래 신기술 적용,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철강 업종의 경우 수소환원제철의 도입,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원료 전환 방법으로서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이 이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기술혁신을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고부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폐자원의 재사용 확대로 원료와 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과 기술개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14.7%(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은 4차 산업기술의 발전이 주도하며 친환경, 지능화를 핵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기존 석유연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수송 시스템을 미래차(친환경차+자율주행)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미래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탄소 운송 연료 사용을 위한 정책 및 연비규제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 차량 공유서비스 이용 확대 등 교통 수요관리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 등 자동차 운행 최적화로 에너지 소비감축 정책, 기존 도로중심의 물류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해운으로 전환하는 물류체계 전환 정책(Modal Shift)들도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7.3%를 차지(2020년 기준)하는 건물부문은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저탄소 에너지원을 건물에 공급하는 것이 건물 이용자들의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감축 수단으로 보고 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을 구분해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2020년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모든 공공·민간 건물(연면적 500㎡ 이상)까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건물은 세금 감면, 이자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2.5%를 차지(2020년 기준)하는 폐기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자원의 채취,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소비,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원 투입의 수요를 줄이고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마련한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에너지로 재사용하고, 재활용되지 못한 폐기물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2%를 차지(2020년 기준)하는 농축수산 부문은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이 식량 생산과정의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단과 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보고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농업･축산･수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투입재(에너지, 비료, 물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동화를 통해 농업, 축산, 수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의 보급과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 시설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