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다음주 공개… 보유세 줄어들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인해 이달 17일에서 다음주로 연기됐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컸던 만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떨어져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당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달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집값 하락폭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검증 작업에 시간이 걸려 발표를 연기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다음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시가격 인하 폭을 확정한 뒤 보유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연간 22.09%, 전국은 16.84% 하락했다.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여기에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평균 69.0%로 2.5%포인트 떨어진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은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3년(-4.1%) 하락을 끝으로 지난해(17.22%)까지 9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 2009년에는 4.6% 내리며 역대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두 자릿수 하락폭으로 종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집값 하락과 현실화율 인하를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20% 이상 하락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아파트들의 하락폭이 클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보유세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