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사망자 11% 증가
면허증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
“고령자 대상 대책 마련할 것”
[천지일보=송해인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운전미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량 단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30%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13.3%에서 24.3%까지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증가와 비교해 약 2배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 고령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운전자 연령별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단독사고 사망자 수는 20대부터 40대까지는 평균 12% 수준에 머물렀으나 65세 이상의 사망자 수는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공단 연구 결과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자가 발생시키는 위험운전 행동에 차이를 보였다. 고령운전자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급출발)하거나 조향장치 조작(급좌·우회전, 급유턴 등) 시 95% 신뢰수준에서 비고령운전자 대비 위험행동을 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운전자의 차량 조작오류를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운전자 조작오류 감소를 위해 기존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만 장착이 의무화되던 비상 자동제동장치를 초소형자동차 제외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고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