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출 약 293조원으로 설정
GDP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
시주석 “과학기술 구축에 중점”
[천지일보=방은 기자] ‘위드 코로나’ 원년인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제시한 가운데 중국의 연간 국방예산은 2023년에 7.2% 증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에서 행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계획된 국방 지출은 1조 5537억 위안(한화 약 293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의 전년 대비 국방예산 증액률인 7.1%를 0.1% 상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으로 발표했다. 이는 1991년(4.5%) 이후 중국 정부가 설정한 가장 낮은 성장률 목표치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제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선 임기를 확정하는 전인대에서 발표된 중국 국방예산 증액률과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미·중 갈등 속에 국방, 과학기술 면에서 중국의 대응 기조가 분명히 반영됐다.
중국 국방예산의 전년 대비 증액률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로 잇따라 상승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증액률이 전년 대비 높아졌다.
작년 경제 성장률이 문화대혁명 종료(1976년) 이후 2번째로 낮은 3.0%에 그치고, 올해 성장률 목표도 1991년 이후 가장 보수적인 5.0% 안팎으로 설정한 점을 감안하면 국방예산 7.2% 증액은 방위력 강화에 대한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신화통신은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중국의 4배나 많은 미국에 비하면 적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159개국에 17만 300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약 800개의 해외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며 중국의 국방과 비교했다.
리 총리는 전인대에서 “중국을 억압하고 견제하려는 외부의 시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군은 전반적으로 군사 훈련과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차오 대변인도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면서 “복잡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이 주요 국가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평균 연간 군사예산은 전 세계 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그 뒤를 잇는 15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이라며 “증가한 국방비 지출은 중국군에게 더 나은 훈련과 첨단 장비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주요 전염병 및 자연재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군대를 지원하고 중국 안팎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확장한다”고 군비 증액을 옹호했다.
◆핵심 기술 자립 강조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분야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군비 증액뿐 아니라 핵심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도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인대 장쑤성 대표단의 법안 등 심의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정대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혁신 주도의 발전 전략 실행을 가속화하고, 산(産)·학(學)·연(硏)의 심층 협력을 추동하고 주요 과학 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고의 과학자가 앞장서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관건적인 핵심 기술의 난제 돌파를 위해 노력하고, 핵심 영역, 핵심적 단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