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LNG 관련 규제혁신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으로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자회사 등은 총 2조 8000억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만 200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재부는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각종 규제나 인허가 문제로 막혀있던 이차전지·전기차·에너지·물류 분야 공장, 생산기지 등 건설의 활로를 뚫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충북 오창의 LG에너지솔루션 이차전지 공장은 공장 건설 과정에서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도록 공사를 변경하고자 했으나, 일선 허가기관(관할 소방서) 1차 협의 결과 건축물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 발생을 해소했다.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철거·재시공 없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에코프로비엠의 오창 R&D 센터는 자연녹지로 지정돼 증축에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투자 효과, 농지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검토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다수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나, 기업-지자체 간 이견 등으로 추진에 애로가 생겼다. 이에 기재부와 산업부는 이달 쟁점인 준설토 투기장 설치 지역에 대해 기업 측-당진시 간 이견을 조율해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 합작법인인 NEH의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사업은 신규 부두시설 확보가 필요하나, 동 시설이 항만기본계획에 미반영돼 투자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신규 부두시설 반영 및 인접항로 삭제 등 항만기본계획을 바꿔 착공이 이뤄지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2분기까지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이런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 이륜차에는 보조금 미지급 등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 이륜차 보급 제약으로 관련 배터리 교환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시설 등이 노후화(‘70년 지정)됐으나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 건폐율 제한 및 고도화 추진에 한계를 겪었던 마산 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해 올해 2분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확대와 관련해 임대면적 초과가 가능한 해수부 장관의 승인요건에 스마트 물류, 글로벌물류센터(GDC) 등 자동화·대형화를 통해 수출·투자 등을 끌어낼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승인요건 구체화해 올해 2분기까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