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기회”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기회이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의 격차가 점점 심화하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영 경기도의원이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1987년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할 때마다 나온 이야기”라며 “경기 남부는 인구 밀집과 발전이 되는 반면 북부는 여러 가지 규제로 낙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 남부는 약 1000만명의 인구인 데 비해 북부지역은 약 360만명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국가적 과제”라며 “북부의 발전이 결국 대한민국에 성장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종영 경기도의원과의 일문일답.

-북부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배경은.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분계선과 서울을 동시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수도권 개발 제한 및 환경 규제 등으로 이중·삼중의 규제로 낙후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은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경기 남·북 간의 양극화는 정치권의 과제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북부지역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공론화 제도를 도입·활용하기 위해 제정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 원인은.

과거에는 북부지역이 경제활동의 중심지며 인구도 남부지역에 비해 많았지만 해방 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환경 규제 등 중첩된 규제에 더해 국가 주도 개발과 지원 대상에서 경기 북부가 소외되고 있어 발전이 지체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도 전체에 적용되고 있지만 특별히 북부지역 시·군 중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전역과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시군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공장총량제 적용과 대학 신증설 등에 대해 규제받고 있다.

연천의 94.6%, 파주 88.4%, 김포 71.3% 등 경기 북부지역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181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북부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지리적 가치는.

중첩된 규제들로 개발되지 못해 잘 보존된 생태환경과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한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DMZ 브랜드 가치만 209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잘 보전된 산림과 농지 등 잠재력이 있다.

접경지역 등 휴전선 인근 지역을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의 장으로 전환한다면 평화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북한과 경제 협약을 맺어 철도를 연결하면 아래로 진출이 아닌 유라시아에 진출해 경제와 문화에 성장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특별자치도 반대하는 의견과 극복방안은.

작년 12월 15일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 중 고양시장만 결의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고양시 입장은 실익 등을 정확히 따져 반대와 다소 유보적,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많이 없지만 앞으로 특별자치도 비전과 발전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논의·소통, 객관적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 법률 제정 사항으로써 국회와 중앙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범국가적인 공감대 형성과 많은 도내 시장·군수, 언론 등의 적극적인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북부지역의 인구 소멸에 대한 견해는.

작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의 인구 감소지역을 2개소 선정했다. 전국에서는 8~9개소이며 경기도에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선정됐다. 인구 중책을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잘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이 필요하다. 개발을 통해 일자리, 병원, 편의시설 등이 많아지면 인구 유입이 늘어나 인수 소멸 지역도 해결될 것이다.

-공론화·홍보를 위한 계획은.

이슈화를 위해 학술대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이 관심을 두게 되면 반대 의견도 나오게 되고 이에 대한 논리에 반박 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국민이 더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들이 직접 길거리에 나와 도민들의 서명운동과 길거리 캠페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예산 13억원을 편성해 공론화위원회 15명의 민간 인원들이 3월부터 6개 권역별로 나눠서 공청회를 열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론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