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700t 해안 쓰레기 수거
할인쿠폰 234억원 경기미판매
광릉수목원 주위 소각장 불허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지난해는 우리 농업 분야가 농업인력 부족, 고물가로 인한 농자재비 상승, 유류대 상승 등 어려운 시기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40% 올라 한우 낙농이 망가지고 있다. 조사료 재배하는 농가에 쌀농사처럼 차액을 보전해 주고 직불금도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등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농축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 경기미 행사를 하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가격이 폭등한 면세유와 비료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소득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234억원의 추경을 통해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농업과 수산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도정을 살피는 일을 한다”며 “농민기본소득 60만원을 지원하면서 사료·비료·농기계 등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도화해 올해 20개 시군에 23만명이 혜택을 보게 한 것이 보람이 크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성남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농정해양위의 특별한 프로젝트는 최소한 농정 예산을 5%까지는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다. 이번 농정 예산이 3.5%에 그쳐 예산 부족으로 곳곳에 못 미쳐 아쉽다. 3.5% 내에서 쓰되 특별 추경이나 특별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든 쌀값 안정화는 필요하다.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주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대규모 점포와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김 위원장이 대표로 지역화폐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농민기본소득의 사용처 확대를 주장했고 긴 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안건이 가결됐다. 한정된 사용처로 인해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을 줬던 농민기본소득 사용처가 올해부터 농협, 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하게 됐다.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견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무조건 찬성한다. 서울시, 경기도, 경기 북부 자치도 3위권에 든다. 각종 법률의 ‘수도권 배제’라는 정책모순으로 경기북부의 발전은 전무후무 차별과 소외였다. 경기북부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 인프라 등 발전할 수 있는 요소는 많다.
군사 규제, 개발 제한을 해제하면 약 360만 도민들의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국가 재정지원에서 상수원 보호, 팔당 대책, 수변구역 등 수도권 중첩규제와 개발이익 환수법 등 주요 법률 ‘수도권 배제’를 하면 경기북부의 무한 가능성을 기대해도 된다.
-쓰레기 소각장 관련 견해는.
화성·평택·안산·시흥·김포 이렇게 5개가 우리 바다를 끼고 있다. 도지사까지 나서 해양 쓰레기를 청소한 적이 있다. 경기도는 화성시를 비롯한 연안 5개 시군과 함께 매년 1700t 이상 해안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유입된 각종 희귀 어종들이 들어와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종 물고기를 어민들이 잡아 오면 수매를 받는다. 보상액이 적다고 어민들은 항의하지만 작은 예산으로 관리하다 보니 여의치 않다.
여름이면 치어 방류를 집중적으로 한다. 치어 방류는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18억 9000만원으로 뱀장어, 다슬기, 참게, 쏘가리 등 내수면 강에 방류한다. 이게 자라면 어민들이 잡아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치어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리생태공원, 축령산 휴양림 등 산림까지 다 관리한다. 산 가꾸기 등은 산림조합에 위탁한다. 광릉수목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계 보전지역이자 도민에게 휴식과 휴양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수목원에서 5㎞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는 소각장 건립추진을 반대한다.
-포천 지역구 의원으로 발전 방안은.
웰빙도시 1위로 경기 북부를 꼽는다. 포천시는 허브랜드, 산정호수, 고모호수공원 아트밸리 등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포천시의 최대 현안 사항인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방축리 구간 우선 시공과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조기 추진 및 교량 설치에 대한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통한 현안 점검을 하고 있다.
CGV도 들어와 있지만 주거 공간 인프라가 부족한 탓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 소멸 위기 도시다. 포천 시장이 시의 1/3이 거주하고 있는 송우리에 10만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제 전철만 들어오면 소멸 도시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 기대한다.
경기도의회와 포천시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 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권 확보와 동시에 교통체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