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PET→식음료PET 기술혁신
실시간 침수 예측 기술 적용
‘ESG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 안으로 가습기살균제 모든 피해자의 조사와 판정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유럽연합(EU)의 ‘ESG 공급망 실사’를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플라스틱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원)은 21일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술원은 5가지 중점 추진과제로 ▲기후위기시대 핵심기술 개발 지원 ▲국제 탄소무역 장벽 극복 ▲녹색 신산업 육성 ▲녹색소비·생산 국민 실천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속 구제 등을 제시했다.
핵심기술 개발에서 우선 폐플라스틱 문제를 자원화·열분해·소재화로 한층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자원화는 기존 폐PET에서 고무대야 등 저부가 PET 재활용에 한계가 있었지만, 올해부터 식음료 PET 용기로 환원되는 고품질 재활용으로 혁신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열분해를 통해서는 기존 등유·경유 생산의 한계에서 오는 6월까지 고부가 윤활기유, 납사 생산을, 소재화로는 폐플라스틱을 기존 경량 콘크리트 혼합재 활용의 한계에서 2025년까지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 신소재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기후재난 대응 기술도 현장에 적용한다. 지난해 폭우로 범람했던 도림천 등 실제 피해지역에 2026년까지 멀티센싱정보(침수위, 지능형 CCTV분석 등)를 활용한 실시간 침수 감시·예측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이동형 해수담수화 선박(300톤/일)을 통해 완도 등 물 부족 취약 도서지역에 식수공급을 올해 안으로 구축한다.
또 R&D(연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기존 단일 연구기관 지정에서 경쟁형 복수로 선정하고, 공모방식도 기존 기술개발 내용을 사전 제시하고 지정한 것에서 개방대상 품목만 제시하도록 비지정으로 개선한다.
국제 탄소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선 오는 11월까지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ESG 대응 애로 파악 및 지원 정책을 발굴한다. 특히 탄소규제에서 지난달부터 주요 산업 전력, 유통, 전기·전자, 재활용 등 4개 분야 기업과 협력해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내달부터 EU의 공급망 실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수출업종에 대해 탄소규제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탄소규제 대상 대기업 공급망별 중소협력사에 대해 환경정보공개 이행 교육 및 온실가스 관리 기술을 제공한다.
유망 녹색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정책자금 지원한도(시설자금)를 확대하고 정책금리 인하로 중소기업 생존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턴 은행(산업은행 등)의 녹색금융 대출상품(온실가스감축 설비) 이자를 지원해 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친환경 인증도 개선하며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관리를 강화해 녹색제품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올해 말까지 시멘트, 합성수지제품 등 재활용 원료 사용제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또 오는 10월까지 그린워싱 신고시스템 구축, 친환경 경영 활동 그린워싱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녹색 소비자들에게는 오는 6월부터 그린카드 온라인 결제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제공한다. 녹색 매장에는 오는 4월부터 제로웨이스트 녹색 특화 매장을 기존 11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매장 내 사용 가능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친환경 소비 지원을 촉진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선 적체된 피해 조사·판정(약 4400건)을 연내 완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를 강화한다.
신속한 조사·판정을 위해 전문소위원회를 4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달 300~40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원인자(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 18개사+α)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분담금을 부과‧징수해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으로 청소년은 학습지원 등, 청·장년층은 가족관계 개선, 고령층은 고독사 방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신설한다.
또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온라인쇼핑협회)과 협업해 적발률이 높은 온라인 시장 감시를 지난해 1만개에서 올해 1만 5000개 사이트로 확대한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후변화와 감염병,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까지 겹쳐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정책과 연계된 임무를 적극 수행해 기후위기 극복과 우리 환경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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