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원해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밝혔다. 통신은 “영예로운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2월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5’형을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하였다”고 보도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하여 거리 989㎞를 4,015s(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으며 강평에서 ‘우’를 맞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같은 날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며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남측의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남측의 대화 제의에 여전히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이 대북 적대행위에 대해 매사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한미연합훈련 등에 맞대응해 전략 도발을 감행할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북한은 34일에 걸쳐 1일 1회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작년 11월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올해에도 북한의 핵 능력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따른 위협이 가중되면서 현실에 대한 우려감은 높아져가고 있다. 우리 군의 비상시 대비 태세와 대응 능력 강화 노력이 한층 더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뒤 한 시간 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한미일 외교수장도 긴급 회동을 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 본토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는 북한의 대남 전략,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갱도 복구를 근거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유력해지는 만큼 북한에 대해 글로벌 체제 변화에 걸맞은 안보 협력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과 튼튼한 공조를 토대로 북한 무력 도발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근본 대책도 더욱 깊이 고민하기를 바란다. 힘없는 평화와 안보로는 국민과 국가를 지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