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우리를 적 규정했기 때문”
9.19 군사합의 위반 관련 내용 명시
한국형 3축체계 전력화 과정도 포함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2년 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6년만에 부활했다. 반면 일본은 이웃 국가에서 ‘가까운’ 이웃 국가로 적시해 대조적인 모습이 눈길이 갔다.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원료, 플루토늄의 양이 이전보다 20㎏ 늘었다고도 기재됐는데, 2016년 국방백서 이후 6년만에 군이 재평가 한 것이다.
◆김정은 호칭도 김 위원장→김정은
국방부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국방 정책의 추진 실적과 향후 방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2022년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국방백서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세계 안보 환경 속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안보‧정치‧경제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거듭 밝혔다.
그리고 북한의 정세 편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었다.
북한이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핵을 포기하지 않고 대남 전술핵 사용 위협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달았다.
북한 정권 또는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다시 등장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백서 이후 6년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바꿔 직책을 뺐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했다는 것이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이 지난해 해상 완충 구역 내에 포사격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내용을 명시한 반면, 2020년 백서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합의문은 제외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현실을 부각한 것인데, 실제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작년 한 해만 무려 15회(일)에 걸쳐 위반했다는 게 군의 평가다.
◆北플루토늄 70여㎏ 6년만 재평가
이번 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백서는 북한은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70여㎏,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2016 국방백서 때부터 직전 2020년 백서에서 플루토늄을 50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20㎏이 증가한 것이다.
플루토늄으로 핵무기(핵탄두)를 제조할 때 구성품과 기술력에 따라 1기에 플루토늄 4~8㎏이 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9~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셈이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북한의 3번 갱도 복구를 근거로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됐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등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 7종류를 새로 소개하고, 전력에서 제외된 것으로 평가된 구형 미사일 3종은 삭제했다. 신형 ICBM의 경우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상 각도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체계’인 북한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체계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핵심 표적을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과 관련 전력화 진행 과정도 백서에 포함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백서에 기록됐다. 지난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공동성명에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조기 전환’이 아닌 ‘조건에 기초한 추진’으로 바꼈다.
반면 2020년 백서에서 이웃 국가로 기술했던 일본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 적시했고,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일명 지소미아, GSOMIA)와 관련해선 “2019년 8월 종료를 통보했으나 2019년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그 이후 필요한 정보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