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에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22년 한국 총 무역적자는 475억 달러이다.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 2위다. 수출과 수입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무역의존도다. 독일이 80%로 세계 1위이다.
한국 무역 적자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석유 가격이 70% 올랐고, 가스 가격이 최고 5배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 지속,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세계무역 침체가 원인이다.
에너지를 96% 수입하는 한국은 에너지 수입이 무역수지 적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첫 번째,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해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세계 1위다.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석유화학이 중심이다. 따라서 에너지와 전기 소비량이 높다. 문재인 정부 때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에너지 원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전력이 2022년 30조원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이나 고효율의 전기 제품으로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시장경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원가에 연동해 전기와 에너지 가격을 올려야 한다.
1970년도에 석유파동이 났을 때 전 세계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으로 석유 사용량을 서서히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석유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에너지 위기를 사전에 막았다. 대한민국의 전기 요금도 원가에 연동해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이 전기 과소비에 큰 영향을 줬다.
두 번째, 정부는 전기 소비 절약을 교육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서 고효율의 전자제품으로 교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원가에 연동한 에너지 가격 인상과 절약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2023년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40% 급감하고, 에너지 가격이 100% 상승하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완제품과 중간재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 전체 수입 중 33%가 중국, 15% 미국, 6%가 일본 등이다. 에너지 가격인상으로 수입액이 증가했다.
정부는 중국 수출을 줄이면서 다변화와 무역확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을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인상하고 국민에게는 에너지 절약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