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서 열린 학교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 교육청 자구노력 필요
학부모, 영양교사, 식재료납품업체 등 학교급식 관계자 한자리에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납품업체 단속반 구성 논의
‘위장업체’ 난립 문제 심각성 공유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창원9) 도의원(국민의힘)이 “무상급식 문제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른 교육감이 정작 급식 질 향상 노력에는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15일 경남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열린 2023 학교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간담회에서 “타 시도는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자구책을 펴는 데 반해, 경남도교육청은 가시적인 노력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구노력이 절실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간담회는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학교별 급식의 질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다. 특히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급식 만족도와 급식업무 종사자 상시직 전환 등에 대해 지속해 관심을 가져온 정규헌 의원의 제안에 교육청이 적극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급학교 운영위원회와 창원현모회, 녹색어머니회 등 도내 학부모 단체 회원들과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실무진, 식재료납품업체 대표와 황점복, 박승엽, 김영록, 안상우, 성보빈, 김수혜 창원시의원 등 학교급식 관계자 50여명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학교급식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3년 급식의 질 향상 위한 경남교육청의 새로운 방안 도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방식 개선 ▲영양사 연수 방안 ▲채식급식으로 인한 잔반 증가 문제와 조리법 개발 방안 ▲코로나19로 중단된 급식 질 모니터링 정상화 방안 ▲지역 우수농수축산물 우선 사용 방안 ▲물가인상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도시락 사업 지속 방안 ▲음식 알레르기 학생 관리 방안 등 학교급식에서 파생된 다각적인 현안과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주소지만 경남도내에 두고 도내 업체인 척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 후 영업하거나, 타 업체에 납품권리를 넘기는 행위를 하는 일명 ‘위장업체’ 난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10건의 위장업체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실사 결과 이 중 7곳이 위장업체로 드러났다. 해마다 평균 10곳 정도의 유통사가 위장업체로 판명된다는 것이 경남교육청의 설명이다. 이 수치는 신고가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여 집계된 수치임을 감안할 때 실제 위장업체의 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헌 도의원은 “주소지만 경남에 둔 타지역 업체들이 도내 유통사인 척 입찰에 참여하는 ‘위장업체’ 난립이 심각하다. 업계 내부에서는 위장업체가 낙찰받는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도내 상권 잠식과 유통구조의 왜곡 문제뿐 아니라 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제품이 무분별하게 도내 학교급식에 유입돼 아이들의 밥상에 오를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위장업체 난립과 입찰담합 등을 중점 감사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와 납품업체 배송차량과 배송기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한 서울시의 ‘2018학교급식기본방향’ 등 타 시도의 위장업체 단속 사례를 소개했다.
정 도의원은 “2015년 무상급식 문제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른 교육감이 정작 학교급식 질 향상 노력에는 타 시도에 비해 적극적이라 볼 수 없다”며 “경남교육청의 자구노력이 절실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날 정 도의원은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회, 농수산물유통공사, 경찰, 학교운영위원회, 급식 실무진 등이 참여하는 ‘학교 급식 질 향상을 위한 납품업체 단속반’ 구성을 제안했다.
정 도의원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서 위장업체 단속과 납품업체 부정당 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좋은 먹거리가 학교급식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해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