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미지급 사태 관련 국회 정책 간담회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 백내장 보험금 피해 현황과 주요 쟁점, 최근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 해결방안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백내장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주최하게 됐다.
실소연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실 청원글이 8000건 이상 접수됐고 실소연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신청자는 1550명이 넘어섰다. 부당하게 백내장 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금액은 수 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소연은 “최근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17건 정책화를 발표하면서 백내장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대통령실의 정책 방향 결정에도 금감원은 이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적인 피해 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금감원의 직무유기라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간담회 토론자로 참석한 실소연 정경인 대표는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국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경인 대표는 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태를 옵티머스 라임 펀드 사태에 버금가는 대규모 금융피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우선적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의료자문 과정에 있어서의 탈법행위, 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성이 명백한 보험사의 행태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진행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정경인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공동소송 결론이 나오려면 오랜시간이 소요된다”며 “국민들의 피해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