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기관 신뢰성 파악 중”
북측 초청기관 공개는 안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남북이산가족협회가 북한 측으로부터 이산가족 문제를 토의하자는 초청장을 받았다며 정부에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일부가 관련 검토 착수에 나섰다.
다만 최근까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 군사위에서 전쟁준비를 언급한 데다 건군절 열병식에서는 강화된 국방력을 과시하는 등 강대강 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던 만큼 관련 문제를 꺼내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북측이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1월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확장억제 강화‧확대 기조에 맞서 하루가 멀다고 무력 도발에 나서는 등 반발이 정점에 이른 시기였기 때문이다.
◆통일부, 이산가족협회 측 방북 신청 확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이산가족 관련한 방북 신청이 지난 10일에 접수됐다”면서 다만 “초청장을 발급한 북측 기관은 현재까지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서 초청 기관의 성격과 신뢰성,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이산가족협회에 초청장을 발급했다는 북한 측 기관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권영세 장관이 지난해 제안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자 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 사항은 확인해드릴 게 없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와 남북이산가족협회에 따르면 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장은 지난해 11월 북측으로부터 협회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초청장을 받았고, 초청장에는 안전을 보장하고 체류비용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 회장은 북측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지난 7일 통일부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10일 방북 승인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통일부의 언급대로 초청장을 보낸 북한 기관이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조직이어서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남북이산가족협회는 민간 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와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한 통일부 소관 법인이다. 협회 측도 북한 초청장의 발신처가 대남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가 관리하는 단체라고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기관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만전술” vs “투트랙 전략”
이산가족 문제는 당사자들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관련 사안을 둘러싼 북한의 논의 요구는 반가울만한 일이지만 당시는 워낙 남북관계 긴장이 최고조로 달했던 터라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당시에도 현재도 남북 간 긴장관계가 여전한 상황 속 기만전술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북한 경제난 타개의 한 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응을 떠 보는 등 투트랙 전략에 나서는 게 아니겠느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강대강 기조 유지 속 경제난 등 해결을 위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북한 내 개성시까지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재정 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가장 확실한 외화획득 사업, 즉 현금 지원 창구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탈북민이 송금한 금원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북한이 이를 활용하려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물밑에서는 중국을 통해 남측 물품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 북중 무역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쯤에는 당국 간 인도적 교류도 재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통일부는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지만 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확고히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이산가족 관련 당국자 회담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산가족협회 측의 방북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향후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다면 윤 정부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 역시 한편에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는 바이든판 전략적 인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중러 견제 차원에서라도 당연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국면의 돌파구를 찾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