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근절 위해 11개 OSP 회사 상대로 고소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 3개 부문의 협회가 포털이나 웹하드, P2P 등의 온라인사업자(OSP)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사)한국만화가협회(회장 김동화),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회장 최종일) 등 3개 단체는 2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저작권 보호 공동대응’ 기자회견을 가졌다.
3개 단체의 각 회장들과 전성(법률사무소 창신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최병모 대표 변호사와 김필성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며 합법적인 유통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단체는 올해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웹하드와 P2P, 포털 등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시키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확립하는 활동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포털이나 OSP를 통한 검색만으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을 쉽게 접하지만 수입은 포털이나 OSP 회사가 모두 챙기고 있어 저작자들은 막대한 피해만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땀 흘려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성장까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인터넷업체가 저작권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합법적인 유통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많은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조장하고 있기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불법을 근절하고 강력한 대응을 위해 3개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대표적 OSP 11개 회사에 대한 형사고발서를 제출했다.
차승재 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은 “그간 대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했지만 무성의하고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여 강력하게 대응하게 됐다”며 고소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동화 만화가협회 회장은 “현재 한국만화 시장은 불법 다운로드의 성행으로 인해 40여 개나 됐던 만화잡지가 10개 정도로 줄어 완전 붕괴 위기에 처했다. 잡지사로부터 지분을 급여 받아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만화가로서는 생명줄이 끊길 처지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최종일 애니메이션협회 회장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유망사업인 애니메이션이 저작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발전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가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