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중고 교육 정상화로 학습 동기 배가, 사교육비 덜게 될 것”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세종교육청이 9일 ‘2017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오는 2017학년도 고입전형 적용을 목표로 세종시 고교 평준화의 관련 절차들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고교 상향 평준화는 우리 교육청의 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실현에 근간이 될 고등학교 입시제도”라며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배가시킴은 물론 학교는 중·고교 교육과정을 정상궤도로 올리고 학부모들도 사교육비를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육감은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세종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세종시 고교 상향 평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 상향 평준화 도입 배경에 대해 최 교육감은 “일반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의 수가 5개가 넘으면 입시경쟁, 고교서열화, 학벌의식이 서서히 문제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며 “오는 2017년이면 세종시의 고등학교가 총 13개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굳어지기 전에 평준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의 평준화를 위한 행정적 추진 절차를 보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고교 상향 평준화 추진단’이 교육청 내외부 인사 38명으로 구성돼 다음 달부터 내후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인력도 충분히 꾸릴 방침이다.
이어 최 교육감은 추진 절차를 ▲정책연구 및 공청회 ▲여론조사 ▲조례개정 및 학교군 고시 ▲고입전형계획 발표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세종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여론조사 방법 등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오는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통학여건,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교육격차 및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도 동시에 진행된다.
또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0월경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평준화 시행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다.
그 결과, 조례에서 제시한 충족 기준인 60% 이상의 찬성률을 얻게 되면 평준화 실시지역을 명기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시의회의 동의까지 받게 되면 내년 3월 평준화가 반영된 2017년 고입전형계획을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원하지 않은 학교 배정, 원거리 통학생 발생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별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협의 등 고교 평준화를 위한 기반도 탄탄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할 고교평준화는 지난 1974년 서울, 부산에서 시범 시행되기 시작해 40년을 넘어선 정책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지역 35개의 특별시 및 광역시, 가깝게는 천안시 등 중소도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