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시민연대, 제51차 평화통일전략포럼 개최
김종대 편집장 “한국, 미ㆍ중 패권 갈등의 물리적 충돌지 가능성 높아”
이장희 교수 “남북관계정상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만이 정답”
[천지일보=홍수정 기자]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를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로 삼는다는 제2차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일본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
이에 (사)평화통일시민연대는 제51차 평화통일전략포럼을 열고 ‘제2차 개정 미·일 방위협력지침,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회을 가졌다. 이번 평화포럼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열렸다. 군사전문지인 디앤디포커스 김종대 편집장과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대 편집장은 ‘미ㆍ중 패권 경쟁의 열점이 될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불변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양상과 미국·중국을 ‘링’과 그 위의 복서를 비유해 설명했다.
김 편집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군사전략적 공세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면 그 행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빨라져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적응하기가 버겁다”며 “두 강대국은 절대 자신의 영토에서 상대방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 상대방이 영토에 접근하기 전에 국경 밖에서 전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두 복서는 주로 링 구석에서 붙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네 개의 ‘링’ 구석으로 대만해협, 남중국해 난사(스프래틀리) 군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한국의 서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미국은 떠오르는 중국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안보협력의 파트너로 적극 견인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는 입장”이라며 “중국에 근접한 동아시아 국가에 미군이 전진배치된 것은 중국으로부터 해양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관문을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미사일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이 탄생하는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중국 가까이에서 대륙간탄도탄을 견제하는 전략적 구상이 그려지는 공간”이라며 “이러한 전략지도는 떠오르는 중국을 봉쇄하는 안보지도이며, 어디에서 분쟁이 발생할 것인가의 선택권은 미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국의지와 상관없이 분쟁지역으로 선택받을 수 있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부재한 한국은 국가주권의 기반이 취약하고 북한과 군사적 대립이 깊어져 있어 미ㆍ중의 패권 갈등이 실제 물리적 충돌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곳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이장희 교수는 “제2차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재현으로 동북아에 신냉전구도를 강화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우리 정부의 자주적 외교확립에 걸림돌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제2차 미일방위협력지침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성립의 역사적 배경과 분석,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문제점과 장단기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은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일본 자위대가 주일 후방 미군을 따라서 미군작전을 돕기위해 한국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한반도의 국가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2차 지침 개정으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명분으로 한반도 진입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지침 개정은 미군지원 명분만으로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미일 군사 작전 협력이 가능하고 전시 평시를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평시에 독도주변 해상 미군작전에도 병참지원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장단기적 정책 대안으로 ▲외교부내 미일방위지침대비특별본부 설치 ▲방위지침실시에 따른 한미간 특별 의정서(MOU) 체결 ▲외교부 강화 ▲평화시민 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일본 및 국제사회여론 조성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남북관계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이해보다 미일안보 공약과 자국의 패권적 국익에만 몰입하는 미국만 믿어서는 결코 안 되고, 치밀한 한반도 평화전략과 주체적 외교능력 함양이 필요하다”면서 “그 정답이 바로 남북관계정상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한겨레신문 한승동 전 논설위원,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장의관 교수가 앞선 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욱식 대표는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라는 말은 과잉해석”이라면서 “개정안의 상당한 부분을 한국정부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본이 군사대국인지 자문해보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아베총리가 조금씩 늘리고 있긴 하지만 지난 20년간 일본 군비는 동결이었다”고 말했다.
한승동 위원은 “한국동의를 요구하는 명문화 장치가 필요하지만 규정과 상관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은 미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 여론조차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과 우리 사회 주류세력이 갖는 세계관 및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정치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 위원은 “어떤 식으로든 남북이 공생해야만 한다는 공통의식을 도출하는 의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명문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유사시 한반도 진입 인정이라는 원래 의도와는 다른 역행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답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