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15일 회동에서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은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동 결과를 놓고선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으며, 협상의 재량권이 부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야당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휘둘리지 말고, 여당이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번 회동을 앞세워 야당과의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16일 “최초의 사회적대타협으로 빚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명품 도자기는 온전하게 보존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만나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순항할지는 단언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꼬리표를 내놓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를 먼저 지켜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묶어서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 연계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