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재정여력을 민간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보완하고,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후원 하에 열렸다.
주제발표는 ‘재무적 투자자(FI)관점에서 민관협업 발전방향(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 ‘민간의 공공사업 참여와 정책제언(피데스 개발 김승배 대표)’, ‘국내 민관 협력 사례와 발전방향(토지주택연구원 김종림 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향후 공공․민간 협력 개발사업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의 역량 강화와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김종림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도 LH의 민간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공공․민간 협력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의 민자형 사업방식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LH의 재무부담은 줄이면서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침체된 민간 경기회복에도 일조하는 ‘상생형 모델’로 △공공임대 리츠 △대행개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방식으로 전 사업부문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재영 LH 사장은 “800조가 넘는 시장의 부동자금이 공공개발 사업에 투자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도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