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는 320여명 내외의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되 국회의 동의는 350명 이내로 받는 내용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파병기한을 한정하되 지방재건팀(PRT)의 임무가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됨에 따라 파병 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는 지휘부와 본부, 경호·경비대, 항공지원대, 작전지원대, 대사관 경비반(해병) 등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행사한다.
정부는 이번 주에 국군 파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에 지방재건팀(PRT) 주둔지 공사를 개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파병이 예상되는 국군은 보호병력 310여 명(특전사로 구성)과 대사관 경계 병력 10여 명(해병대로 구성) 내외이며 치안상황 악화에 대비해 30여 명을 추가 파병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는 350명 이내로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100여 명과 경찰 40여 명으로 구성된 지방재건팀(PRT)과 병력은 치안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 주둔하게 된다.
파병될 국군부대는 지방재건팀(PRT) 주둔지를 경계하고 PRT 요원의 외부활동을 호송, 경계하며 주둔지와 임무지역 일대에서 PRT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찰활동을 펼치는 것이 주요 임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파병에 대해 국방부는 “PRT의 임무 특성상 2~3년이 지나야 성과가 달성되므로 PRT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계지원을 위해 2~3년 단위가 적절하다”고 파병기간에 대해 설명했다.
탈레반이 독일의 파병 연장을 전후로 직·간접적인 테러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아프간 탈레반이 한국의 1년 단위 파병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 파병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미국은 병력 증파를 통해 아프간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대 테러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이라며 “2011년 7월부터 대 테러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를 소규모, 점진적으로 철수하더라도 철수 완료에는 2~4년이 소요되며 PRT의 임무는 그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파병 기한인 2012년 이후에도 아프간 주둔이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군 지방재건팀(PRT)는 국제안보지원군(ISAF) 예하 동부사령부의 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아프간 파르완주 정부의 행정력 강화와 보건, 의료, 농업·농촌 개발, 교육, 직업훈련 등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PRT가 활동하는 파르완주는 미 공군 바그람기지가 있어 치안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유사시 미군의 신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최근 로켓과 박격포, 급조폭발물(IED) 공격, 습격 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해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