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미비한 경우 많아… 모든 학생 체감할 인하 필요“
반값 등록금은 2011년 대학생들이 더는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촛불시위에 나서면서 사회적 쟁점이 됐다. 이에 여야는 모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달 5일 교육부는 “2011년 기준 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인 7조원을 정부(3조 9000억원)와 대학(3조 1000억원)이 부담해 연내 반값 등록금 공약은 완성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실감한다는 이는 드물다.
숙명여대 박모(21)씨는 “실거주 중인 집이 소득으로 과도하게 환산돼 소득분위가 높아졌다. 이에 장학금 수혜액이 매우 낮아졌다”며 “등록금 외에도 집세, 학원 수강비, 생활비 등을 계산했을 때 빚을 지지 않고서는 대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림대 김모(23)씨도 “소득분위 기준이 실질 소득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라 그런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변 친구들도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전혀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적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재학생 210만여명의 60%가량(125만명)이다. 1인당 국가장학금 액수는 소득 2분위 이하는 평균 등록금(2014년 4년제 대학 평균 662만원)의 72%, 3·4분위는 54~40%이지만, 5분위는 25%, 6분위는 18%에 그친다. 대학생 82%가 다니는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734만원)에 견주면, 그 비율은 더 떨어진다.
송준석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국가장학금은 늘어났지만,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정책적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등록금 자체를 높게 측정해 놓고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해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교육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 정책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이 동결된 학교가 많지만 인하된 학교는 거의 없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모든 학생이 느낄 수 있도록 등록금 자체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 인상 억제에 나서면서 오히려 대학원 등록금을 올리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인하대·포항공대·한양대 등은 올해 학부 등록금은 동결했지만, 대학원은 인상을 결정했다. 성균관대는 인문계열 2.0%, 자연계열 2.4% 인상안을 확정했다. 서강대도 자연계열(1.6%)·공학계열(2.2%)의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