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과거 서독이 돈을 지불하고 동독의 정치범을 송환한 방식의 프라이카우프를 시도해봐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계획은 무성한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정답이 없다는 게 남북관계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정부로선 드레스덴 선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서 실질적인 대화 진전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도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대화를 하기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실질적인 남북교류 문제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묶어 북한에 제의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심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 총리는 “금강산관광은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 전제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 문제와 인근 주민의 안전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절충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최악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로 가선 안 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도 이룰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