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의 입원료 폭등 의료비 인상 규탄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입원료 폭등 의료비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입원 본인부담금 증가는 의료복지 축소정책이며, 13조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즉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5일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은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의료비 긴축을 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운동본부는 “정부는 복지를 축소하고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현재 건강보험은 약 13조의 누적흑자다.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 현물급여의 건강보험제도를 볼 때 정권의 의료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건강보험이 흑자가 난 이유는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생긴 것”이라며 “상식적으로도 병원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인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아픈 국민들이 치료를 받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와 복지부는 즉각 시행령을 철회하고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