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케이 前지국장 출국금지 못 풀어준다”
법원 “산케이 前지국장 출국금지 못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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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이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출국금지 상태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의 일본행이 당분간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하는 등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체류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심문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 사건에서 도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와 산케이신문사는 계속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하며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정지한 뒤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출국 정지 조치를 연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 같은 연장 조치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며 검찰의 출국 정지 기간 연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 측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가토 전 지국장은 오는 4월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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