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현안을 국민과의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가 오히려 불통으로 그쳤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당 시간을 할애하면서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와 이 대통령 자신의 국정기조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만큼 믿고 따르라는 속내가 엿보였다.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해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예로 들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
경부고속도로 현장 경험과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청계천 복원 사업도 당시 일부 국민들과 시민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와서는 다들 잘했다라고 찬성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복원 사업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과의 단순 비교는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
세종시는 세계에 유례 없는 비경제적 수도 분할이라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미래지향 사업이라는 설계 아래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룬 내용이다.
이미 상당부분 진행 중인 세종시 사업을 기업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특혜 시비와 비충청권 지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4대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매년 4조 원의 홍수피해 복구 비용의 5년치에 불과하다는 것과 4대강의 수질이 5급 이하로 떨어져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수 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난다는 점을 감안, 보다 세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매번 소통을 강조하는 ‘국민과의 대화’는 대안을 통한 설득보다 일방적 주장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국익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 결국 그 신뢰와 함께 더 큰 국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