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세계 최초의 일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책임을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가입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 DAC는 OECD 22개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전 세계 원조의 약 90%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약 127억 달러의 국제 원조를 받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발전을 이뤘다. 세계가 앞다퉈 한국을 재조명했으며 아시아 혹은 아프리카 후진국들의 롤모델로 소개되는 영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도 세계원조 규모는 국민 총소득의 0.09%로 DAC 회원국 평균 0.3%에도 훨씬 못미치는 부끄러운 모습이 현실이었다.
정부는 DAC 가입을 계기로 2015년까지 0.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계획이 양적 지원뿐 아니라 질적 지원이길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적 받고 있는 원조 행태는 수혜국에게 우리 기업의 상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구속성의 경우 선진국이 10%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75%에 달해 과거 우리가 받았던 원조의 순수성을 비교해 본다면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국제원조를 국가 영향력 확대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순수한 의도로 도움을 주는 국가 정책 수립과 집행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중국의 경우 최근 100억 달러 규모의 원조 계획을 내놓았지만 자원확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 필리핀 마닐라 통근열차 철도 사업에 유상원조를 제공했지만 철로 주변 인구 3만 명의 강제 이주로 인해 반한(反韓) 감정을 사게 된 경우는 특히 반면교사 삼아야 할 대목이다.
해외 원조를 국가 경제력 과시나 영향력 확대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인류공영이라는 대승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행해야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