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남한강 물로 맥주를 만들면서 36년간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양근서 의원의 지적에 오비맥주가 ‘기업의 공공 인프라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짜 물’로 취급받은 부분은 몹시 억울하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회사 측이 취수시설을 스스로 만들어 생산에 들어간 만큼, 공공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점이 사회공헌 측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 의원은 오비맥주가 지난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도 하천수 사용료는 전혀 내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공업용수 t당 가격을 50.3원으로 계산할 때 하천수 사용료는 연간 허가량 기준으로 6억 4000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 2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를 경기도와 여주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지난달 말에야 여주시 측에서 2009∼2010년 2년치 12억 2000여만원을 내라고 통보하면서 오비맥주가 이를 납부했다. 여주시는 곧 2011∼2014년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소멸시효(5년)가 지난 사용료는 받을 수가 없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설명한다.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 왔고, 당국으로부터 사용료 부과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또 문제의 물 사용료는 댐건설법에 의거해 부과되는데, 오비맥주 이천 공장은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가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오비맥주는 현재 이천, 광주, 청원 등 3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 중 광주와 청원공장은 사용료를 내면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천공장은 취수장, 펌프장, 정수장 등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전용상수를 쓰고 있다.
오비맥주 측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시절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해왔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관련 시설을 보수·유지하는 데만 한해 수십억원이 든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 물 이용료 면제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12억원의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는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다”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