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미래사회포럼서 제안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삶의 질’ ‘사람다운 삶의 기준’을 말한다. 복지국가란 국민의 삶의 질에 책임지는 국가를 뜻한다. 과연,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스님)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부자를 위한 복지, 서민을 위한 복지’란 주제로 불교미래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만든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복지정책이 무시당하지는 않았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그 존재감을 잃었다”며 “이것은 ‘경제대통령시대’ 5년 동안 변화하기 어려운 복지정책의 기본적 존재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정책은 보건과 복지, 가족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밝혀둔다는 그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기조는 결국은 예산으로 표현된다”며 “규제혁신 등 국가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일부 정책수단을 제외하면 국가예산의 뒷받침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을 보면 18조 4355억 원인데 전년도 대비 13.1% 증가율로 정부예산 증가율 11.5%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등 2007년도에 처음 도입된 새로운 제도에 따르는 정부지출의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이런 정도의 예산증가율은 사실상 신규사업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현황에 대해 “제도 운영 기반이 취약하고 제도 적용의 폭과 깊이가 부족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은 예전에 경험치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세계화·지식정보화·양극화·고령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이 네 가지 현상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진행될 뿐만 아니라 서로 인과적으로 얽혀있으면서 각자가 다른 현상의 사회적 위험을 증폭시킨다.
이에 유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 개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의 도모, 인지적·기술적 능력 키우기, 지식자본을 보유한 국민들이 가능한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등을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이며, 이렇게 하는 국민과 국가만이 지구촌을 하나의 무대로 삼아 벌이는 국가 단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