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안전한 충남도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이끌 것”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 민주주의 후퇴… 대화와 협력의 지방자치해야”
“민선5기 역점 추진시책 보완, 중장기계획 구체화… 충남 미래 100년 준비”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210만 도민 앞에 우뚝 서서 2만여 도 직원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있다.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안희정 지사의 지난해 도정을 이끈 소회와 민선6기 6개월, 이제 무르익어가는 도정 살림솜씨를 앞으로 어떻게 펼쳐낼 것인지 한번 들어보자. 다음은 안희정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2014년은 민선 5기 마감과 민선6기 출발이라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민선 5기에 대한 성과와 감회가 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 이전과 내포 신도시 건설 등 현안과 전임 지사님들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지요. 도민의 역량을 모아 도정의 전통성과 연속성, 그리고 긍지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의 후퇴, 농산물 시장개방,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황해권 시대를 열어갈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또 3대 혁신과제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서해안 비전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을 통해 충남의 지속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 투자여건 악화로 인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지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선배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이어받아 그 전통으로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주어진 과제의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점은.
대부분의 업무권한과 재정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구조에서 도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과 즉각적 대응에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늘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아쉬움 점을 든다면, 황해경제자유청의 사업이 취소된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침체,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지방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위축된 가운데 사업지구의 축소와 일부 해제,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여러 자구노력을 벌였음에도 끝내는 사업의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에게는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충남은 첨단산업과 해양, 농업이 어우러진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미래 경쟁력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가?
우리 충남도는 민선5기, 충남의 미래발전을 위해 2012년 말 도청사를 이곳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3대혁신 과제(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에 역점을 두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시대적 과제에 적극 대응했다고 봅니다.
또 서해안 비전과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등 도정 각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충남 미래 100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앞으로 충남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선5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들을 보완, 발전시키고 중장기계획을 구체화해 도정 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충남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를 맞이해 서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내포신도시를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해안의 항만, 물류체계 등 SOC를 확충을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고 서해안비전 실행계획 수립, 연안하구와 생태복원 연구 등 도 차원의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순방을 다녀왔는데 그 성과는?
지난 11월 15일부터 5박 7일간 미국을, 12월 8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방문을 통해 고도기술 보유 글로벌 기업의 유치에 성공했는데 모두 3곳으로, 투자 유치 금액으로는 4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위스콘신주 오크크릭 BGIR가 650억 원을 투자해 당진 송산2산업단지에 대규모 철강분말 공장을 설립한다는 투자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에덴파크(Eden Park Illumination Inc.), 한국의 나노씨엠에스 는 50대 50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40억 원을 투자, 천안5산업단지에 특수조명기구인 플라즈마 램프 생산 공장을 설립키로 했으며 상표제조업체인 A사와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서를 교환했습니다.
중국방문을 통하여는 신흥주관사와 15백만불의 MOU를 체결하고 투자상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아시아 경제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송년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민선 6기 도정 운영’ 방안의 핵심은.
지금 우리의 여건과 과제는 공정과 신뢰, 사회적 정의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높여야할 시기이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 양극화 등 시대적 과제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반면에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 부상은 충남의 기회요인이 되고 있으며 3대혁신(3농, 행정, 자치분권)과제 등 도정 성과 가시화 요구되는 만큼, 민선5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시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민선6기 도정운영 방향을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과 공정, 정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환황해권시대, 아시아 경제 중심 도약을 위한 서해안 비전을 구현하며 3대 혁신과제와 시대가 요구하는 3대 행복과제(행복한 성장, 행복할 권리, 행복한 환경)를 제시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새해의 역점 추진 사업은 이러한 민선 6기 도정운영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원년으로 도정의 전 부분에 고루 스며들도록 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3대 행복과제인 ‘행복한 성장’, ‘행복할 권리’, ‘행복한 환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민선6기 브랜드과제는 3+3, 즉 3대 혁신과 3대 시대적 혁신과제입니다.
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 등 3대 혁신과제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 자영업에서 기업까지 ‘행복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도 중장기 경제산업전략을 수립과 운영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하는 신경제 환경 구축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과 지역 산업구조의 균형성 확보 ▲대학의 ‘연구–기업의 혁신–금융’ 연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선언(지난해 10월 충남 도민 인권선언 선포식) 내용을 기초로 ▲공정과 신뢰,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높이는 도정 수행 ▲생명보호, 환경적‧사회적 건전성 유지에 최선의 노력 ▲시혜 관점이 아닌 권리보장 관점의 복지정책을 설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연환경, 정신문화를 도정발전의 가장 큰 자산으로 관리, 환경과 문화, 경제, 복지 연동의 융합적 도정 지향, 물 통합관리, 연안‧하구 생태복원 등 국가정책의 선도 모델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지.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에 대해 지방자치 즉,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결론 도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주권자들이 필요에 의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부단위입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정부로서 주권자인 주민들을 실질적 주인으로 만드는 정부입니다.
전 세계적인 지방정부구성 모델을 연구하고 참고해 다양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행정과 입법과정에 주민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 건설로 충남의 발전축이 이동했다. 앞으로 충남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 있다면?
그동안 충남의 미래발전을 위해 2012년 말 도청사를 이곳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3대혁신 과제(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에 역점을 두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시대적 과제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또 서해안 비전과 복지보건중장기계획 등 도정 각 분야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충남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 민선5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들을 보완, 발전시키고 중장기계획을 구체화하여 도정 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를 맞이해 서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내포신도시를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해안의 항만･물류체계 등 SOC를 확충을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고 서해안비전 실행계획 수립하고 연안하구와 생태복원 연구 등 도 차원의 노력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과 중앙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
지방자치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중요한 독자적 결정을 해야 될 만큼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업무의 70~80% 가량이 중앙의 각 장관의 부령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앙과 지방, 행정과 주민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긴장관계는 여러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간다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 상대방의 선의를 전제로 한 신뢰 등 사회적 자본 구축이 갑을 관계의 청산을 가져 올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시간의 경험을 되돌아본다면 지방분권과 지방 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중앙정부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분권의 경우 지방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저조하고, 이 같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4대강 사업의 경우 당초 우리 도는 금강에 설치되는 3개보 사업 중 우선 1개보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해보고, 나머지는 사업 마무리 평가 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토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금강사업 추진방안에 대해대통령님께 여러 번 대화를 청했지만 단 한 번의 자리를 갖지 못해 아직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답게,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분권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회의체를 운영해야 하며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는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도민들께 새해 덕담, 한 말씀.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힘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우리 충남도정 또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예산확보에 따른 국가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시책사업대로, 도의회에서 확정해 준 2015년도 예산사업은 예산사업대로 우리 도민의 행복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또 안전한 삶을 위해서 도정이 최선의 한해를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서해철도, 장항선복선화, 천안-당진도로 등 주요한 철도고속화 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을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지도자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서해안 황해경제권시대를 이끄는 중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번영도 행복이라는 가치로 결론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행복의 가치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억울한 일 안 당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우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같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안전한 충남도정을 통해서 역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충남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 일에 210만 도민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 2만여 공직자들은 도민여러분의 그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2015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